지난 1월 16일 경기도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하남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16일 밝혔다.  ○행정생활분야-주민증·여권 서비스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결제, 전자증명서 ○보건복지분야-예방접종·결핵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기초연금확대 ○보육교육분야-보육사업개편(연장교육 인건비 지원, 급식비↑),무상교복 확대(고입신입생) ○노동세무분야-하남시생활임금 9,660원(270원↑) ※올해 최저임금 8,590원(240원↑) ○주택 취득세율 개선(6억↑~9억↓ ‘2%→1~3%’차등적용, 4주택 4%) ○교통분야-만13세~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① 행정/생활 분야

◇ 신분증 보안강화 및 서비스 개선(주민등록증·여권)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요소가 강화된다.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빛의 방향에 따라 변하는 태극문양, 돋음 문자 등이 추가되고 다중레이저 인쇄* 등의 변화가 있다.

* 다중레이저 인쇄(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 생년월일이 나타남)

▲여권은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남색의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전자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직불)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사용하면 된다.

② 보건/복지 분야

◇ 국가예방접종 확대, 결핵관리사업 확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6개월~12세 어린이, 만65세 어르신, 임신부에서‘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중 만20세~49세까지 지원한다.

▲결핵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신속한 결핵 발견과 집중관리로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 만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등을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완화, 기초연금 범위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확대되고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소득하위 4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연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며,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기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며, 사회서비스형은 참여기준이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부터로 완화된다.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이 외에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연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증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며 평등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③ 보육/교육 분야

◇ 보육사업 개편

▲올해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종일반, 맞춤반의 구분이 폐지되고 기본교육(09:00~16:00), 연장교육(16:00~19:30)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의 경우 전담교사 인건비, 수당 등이 지원된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0세~5세) 급·간식비가 인상되며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무상교복 지원 확대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④ 노동/세무/교통 분야

◇ 하남시 생활임금

▲하남시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9,66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대비 240원 인상됐다.

◇ 주택 취득세율 개선

▲6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2%에서 1~3% 차등 적용된다. 1세대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청소년교통비 지원

▲올해부터 만13세~23세 청소년에게‘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경기지역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12만원 으로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7월부터 지역화폐로 소급 적용된다.

박신호 기자  jaebol@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