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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 살처분비용 부담 큰데도 근거법 없어 국비지원 '전무'시행령(가축전염병예방법) 즉각 개정해 살처분비용 목적예비비로 지원해야
이정은 기자 | 승인 2019.10.04 01:10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돼지 살처분 비용이 지자체가 부담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최초로 나온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구인 윤후덕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방역 대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처분 실시 비용이 단 한 푼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즉각 개정해 살처분비용 목적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살처분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살처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는데 살처분 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막는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ljepa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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