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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어린이집 급식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불합리한 집행지침 개선 촉구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식품비 불균형 / 식품비는 과다, 운영비는 보육료에서
김태정 기자 | 승인 2019.04.29 01:23
   
 

정기현 교육위원장(사진.유성 3, 더불어민주)은“대전 만 3세~5세의 어린이집 아동은 식품비 단가 2,500원, 유치원 아동은 1,610원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어, 동일한 5세라도 취원하는 곳에 따라 급식 식품비가 불균형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비 단가도 어린이집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식품비(어린이집 2,500원, 초등학교 2,200원)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 예산이 주먹구구식 과다 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기현 위원장은“현재 어린이집(3세~5세 기준)에는 1식당 급식비로 식품비 2,500원과 조리원 인건비로 약 5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식품비 2,500원은 초등학교 보다 300원 많은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온 초등학교 사례에 비춰볼 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집 식품비가 과다편성된 반면 대전시가 지침으로 급식비에서 가스․전기요금, 조리기구 구입 등 급식 운영비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부족한 조리원 인건비(4대 보험료 등)와 급식 운영비를 기존 보육료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획기적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정책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식품비는 남고, 불합리한 집행지침으로 급식 운영비는 추가 발생하여 오히려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위원장은“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급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통합 교부하고, 유치원과 같이 70%는 식품비,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전시의 지침이 조속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은 복지부의 식품비 기준 1,745원에도 못미치는 1,610원을 식품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급식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2,500원으로 급식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

(단위 : 원)

대 상

연 령

지 원

집 행

급식비

인건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어린이집

3세~5세

2,500

약500

3,000

2,500

약500

유치원

2,300

2,300

1,610(70%)

690(30%)

초등학교

6세~11세

3,150

3,150

2,205(70%)

945(30%)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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